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문단 편집) === 거부 교사 엄벌 === 위의 맥락 때문인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아예 거부하는 교사가 등장한 모양이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든 중간·기말고사든 정해진 평가를 제때 시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사에 걸린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 시험를 치르지 않게 한 교사 7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고, 해당 교육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그 요구를 받아 교사를 해임한 사건이 있었으나 소송끝에 2011년 3월에 해임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해당 교사 7명이 모두 복직하였으며, 2013년 밀린 임금에 대한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밀린 임금도 받았다. 2010년에는 전남교육청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여 시험감독을 거부한 교사에 대해 [[낙후지역]]인 섬 지역으로 강제 전보시켜 물의를 빚었다. [[http://tinyurl.com/y87k5rh|관련기사]] 2011년에도 충북교육청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해 체험학습에 동참하고자 연가를 낸 교사 4명을 감봉 조치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